#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배곧 주민들이 임병택 시흥시장과 지역구 시의원(이봉관, 서명범, 박소영)을 주민소환키로 결정했다. 배곧 주민들은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설현수)를 13일 발족하고 임시장과 시의원들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방임이 배곧시민들의 참정권, 참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소환추진위는 임 시장은 배곧 신도시를 관통하는 특고압선 지중선로를 결정한 뒤 이곳 노선의 주민들이 반대하자 특정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노선을 변경, 갈라치기로 주민간의 충돌을 유발시켜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위는 또 방만한 예산집행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을 적자로 만들고 특정지역의 과도한 개발 및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이 부여한 합리적, 균형적 시정을 다하지 못했다며 임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를 밝혔다. 시의원들의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주민소환위는 지역최대 현안인 특고압선 해결에 무관심으로 일관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특고압선 문제와 관련 의견토출은 물론 민심의 여로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갖지 않았으며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정치적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했
<속보>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가 X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제출한 것과 관련, X는 시흥시(시장 임병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흥시는 동(洞)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행정조직(공무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 문서를 보내고 정책 발굴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 취합한 것으로 드러나 '제22대 총선' 선거개입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월 15일, 시흥시장 명의로 시흥도시공사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책제안’을 제출해 달라는 문서(전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 문서를 하루 뒤인 16일 접수, 11일이 지난 27일 시흥도시공사사장 이름으로 문서(전자)를 시흥시장에게 전송했다.<관련기사, 2024년 6월 10일 '시흥도시공사-22대총선 선거개입 '파문'> 시흥시는 또 내부 인트라망을 통해 동(洞) 행정기관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제22대 총선’ 관련 정책제안을 하도록 요구하고 수집된 모든 제안들을 취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흥시는 제출받은 총선용 정책제안을 분야별로 선별·분석하여 ①현재 진행중인 정책 ②예산 투입 여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인 오후6시가 되면 듣는 음악이 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장르의 노래(후크송), 즉 ‘I see 흥’이란 음악이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안무를 곁들인 동영상은 유투브를 통해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크고 작은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노래가 아니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I see 흥’이란 음악을 작사 · 작곡 · 노래 그리고 안무까지 만들어낸 ‘신사동 호랭이(본명 이호양)’가 지난 2월 23일,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버린 이유는 성공한 작곡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17억 여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2018년 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동 호랭이는 시흥시 홍보송 제작과 관련 “‘시흥에서 흥을 본다’라는 의미로, 흥이 가득한 시흥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푸름이 같이 숨 쉬고 달빛이 밤새 비추는 see흥, 저 파란바다 하늘 위에서 여길 뜨겁게 비춰주네, 여긴 낮에도 밤에도 어제 오늘도 넘쳐나 흥이 see흥 흥 흥’ 으로 이어지는 가사는 신사동 호랭이가 꿈꿔왔던 삶의 이정표가 아니었을까? ‘I see 흥’ 유튜브 댓글에 “아직은 살만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상 심각한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시흥시), 공사채 1,320억 원(시흥도시공사) 등 모두 3,320억 원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려 쓰겠다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흥시는 내부거래 차입을 통해 이미 2,137억 원의 거액을 꾸어 이런 저런 사업에 밑돈을 댔다. 모두 합하면 시흥시는 5,457억 원이란 거액의 빚을 지게 된다. 배곧신도시가 들어서있는 군자매립지(490만6천775㎡) 매입비용인 5,600억 원(2006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액이다. 시흥시는 재정이 부족하자 지난 2020년 5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400억 원, 2023년 237억 원 등 모두 2,137억 원을 상수도 회전기금과 배곧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자금)에서 빌려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었다. 내부거래로 돈을 빌려 쓴 것이다. 이 돈(예산)은 시흥시가 내부자금을 돌려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하는 기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흥시가 2,137억 원을 끌어다 쓴 돈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통해 2,000억 원이 더 필요해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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