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인 오후6시가 되면 듣는 음악이 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장르의 노래(후크송), 즉 ‘I see 흥’이란 음악이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안무를 곁들인 동영상은 유투브를 통해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크고 작은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노래가 아니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I see 흥’이란 음악을 작사 · 작곡 · 노래 그리고 안무까지 만들어낸 ‘신사동 호랭이(본명 이호양)’가 지난 2월 23일,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버린 이유는 성공한 작곡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17억 여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2018년 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동 호랭이는 시흥시 홍보송 제작과 관련 “‘시흥에서 흥을 본다’라는 의미로, 흥이 가득한 시흥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푸름이 같이 숨 쉬고 달빛이 밤새 비추는 see흥, 저 파란바다 하늘 위에서 여길 뜨겁게 비춰주네, 여긴 낮에도 밤에도 어제 오늘도 넘쳐나 흥이 see흥 흥 흥’ 으로 이어지는 가사는 신사동 호랭이가 꿈꿔왔던 삶의 이정표가 아니었을까? ‘I see 흥’ 유튜브 댓글에 “아직은 살만한
시흥시가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겠다며 시흥시의회에 A4용지 2장으로 부실 작성된 동의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장이 본회의 전날 시의원들에게 A4용지 2장(이하 A42) 분량의 비대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시장의 소통방식이 편협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시흥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미희 의장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 토론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다. ‘존경하는 ***의원님께’로 시작하는 임시장의 비대면 편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시흥시와 의회는 시흥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한 의원의 혜안과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시장은 또 “시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논의하고 한 분 한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함께 시흥시 성장을 이끌어가길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채 통과 호소의 글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임시장의 A42 비대면 편지는 오히려 의원들의 심기(?)를 후벼 팠다. 이율배반적인 시장의 양면성에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협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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