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장현지구 자족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치했다는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부 조건 검증 ‘전무’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흥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필수 전제 조건인 ‘전매 자격’과 ‘거래 대금’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소유권 이전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청 실무 부서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며 검증의 핵심인 ‘자격 심사’가 누락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특정 업체가 법망을 피해 ‘토지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다. ■ [분석]
임병택 시흥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 법인(주식회사)이 시흥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장현지구내 공장부지를 변경,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업 후보자로 추천받은 법인과 실제 토지를 소유해 땅을 챙긴 법인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의 공적 권한을 이용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이다. ■ 시장 추천은 '팜', 실질적 토지등기는 '***엄’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시간대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법인 교체 정황이 포착됐다. ① 2022년 5월: -시흥시장은 '자족시설용지 추천대상자'로 (주)훼**팜을 최종 선정 공고. -이 회사 대표 K씨는 2018년 임병택 시장의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측근. -K씨는 이를 통해 장현지구 내 자족용지 14,906㎡(약 4,500평)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LH와 계약 체결. ② 2022년 8월: -(주)훼**팜이 추천받아 계약한 지 불과 3개월 뒤, K씨는 부동산 개발 목적의 (주)훼*****엄을 별도 설립. ③ 2025년 5월: 3년뒤 -LH가 (주)훼**팜 으로부터 명의 변경 요
민주당 시흥(갑) 지역 기반의 시장 출마예정자 2명 만을 대상으로 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사태와 관련, 초유의 '상품권' 지급에 이어 ‘현금 보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통상적인 안심번호 추출 방식이 아닌, 클릭 한 번에 현금을 지급하는 모바일 리워드(Reward/보상금)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은 물론 법적 정당성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 ‘현금 80원’의 유혹… 시흥시민 아닌 ‘전국구 클릭러’ 유입 가장 큰 문제는 조사 방식의 설계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카카오뱅크 등 모바일 금융 앱의 ‘돈 버는 서베이’ 섹션에 노출되었다. 이는 특정 링크(URL/인터넷 웹페이지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 가능한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충격적이다. 즉시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하면 순간 현금 80원이 계좌로 지급된다. 본 설문에 진입하기 전 ‘기본 프로필 조사’만 완료해도 30원을 얹어준다. 이러한 ‘리워드’ 방식은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소위 ‘리워드 사냥꾼’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고, 설문 내용을 읽기보다 보상을 받기 위해 무작위
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강행과 관련, 배곧 주민들이 시의원 3명(이봉관,서명범,박소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시작했다.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설현수/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19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임병택 시흥시장의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 동마다 주민소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조건으로 인해 장현동, 거북섬동 등 타 동 들과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특고압선 지중선로 결정과정에서 배곧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진행할 것을 수없이 요청했으나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시흥시청, 서울대, 한전, 지역 시의원들은 간절한 배곧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고 주민소환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특고압선 문제에 무관심으로 해결의지가 없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하여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소환위는 배곧의 특고압선 문제를 해
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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