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목)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하였다.&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역동적인 혁신,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정부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특허청은 3. 7.(목)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숙)과 경북지역의 벼,콩 등 보급종 종자의 고품질 품종 확대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3월 6일 경북 김천시 소재 국립종자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북지역은 주요 식량작물인 벼, 콩 생산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에 해당하고 사과 묘목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은 지역 식량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예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품종식별 유전자검사, 식물 신품종 심사 등에 활용할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북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식량 종자 품종 육성 및 공급, 지역 묘목 주산지 중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종자 검정, 품종식별 유전자 검사 기술 개발 및 공유,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기술, 재배시험 업무 협력 및 교류,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발굴 및 기술 지도 등이다. &n
서해미디어일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6.(수)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