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뭔가를 쓱 내민다. A4용지 2장이다. 결혼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137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드러낸다. 드러낸 이유를 물어보니 3,320억 원의 돈을 또 빌리려고 하니 서명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배신감에 귀싸대기를 갈기고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 지난달 10일 대한민국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일 후인 5월 1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채 2,000억 원, 공사채(시흥도시공사) 1,320억 원 등 3,320억 원의 돈을 빌려야 한다며 시흥시의회에 시한폭탄을 투척했다. 시흥시는 2019년까지만 해도 채무 제로인 『I see 흥』이 나는 ‘경제부국’ 도시였다. 시흥시 마이너스(빚/적자) 재정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다음해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배곧공영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꿔온데 이어 임병택 시장(민선7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
서해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 개발협력 ,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
서해일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
서해일보 기자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
서해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일보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16.(목)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전종학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5일 2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