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해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서해일보 기자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서해일보 기자 |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는 GTX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 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다음 달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담겼다. 동탄역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
서해일보 기자 |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
서해일보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서해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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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