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해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와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
서해일보 기자 |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
서해일보 기자 |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
서해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nb
서해일보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5월 28일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5차 상생음료 전달식을 진행하며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활동을 지속 이어간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카페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상생음료 전달식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과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상생음료 수혜자 및 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차 상생음료 지원 경과보고와 5차 상생음료 소개 및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상생음료는 '유자 자두 에이드'로 스타벅스 음료팀이 전문화된 음료 개발 역량을 발휘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콘셉트로 개발했다. 고흥 유자와 자두의 과육을 넣어 씹히는 과육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탄산수를 가미해 풍미와 청량감을 한층 높였다. 상생음료 '유자
서해일보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서해일보 기자 |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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