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일보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와 피해 현황 및 그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한 바, 현재까지 도로, 공항, 철도, 원자력시설, 전력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만 12일 12시 현재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소규모 시설 피해가 32건(
서해일보 기자 |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서해일보 기자 |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고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2028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물 관련 정보는 9곳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세부적인 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해야한다. 먼저 수질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자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뭄은 가뭄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은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다. 게대가 시스템별로 기초자료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물관련 통계 및 국가 정책 자료 등에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으로 게재되어 물 관련 정보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분산된 물 관련 시스템을 통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잔여 출자가능
서해일보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5건(9.6%), 부주의
서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까지 행안부 7개 실,국과 4개의 소속기관 약 6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 시업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지침 정보 검색, 정보공개 민원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LG와 SKT 등과 협업으로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한 바, 데이터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정부 업무망 내부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고 추가 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개발한 서비스 중 인공지능 우선 적용이 가능하거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 유형을 일반 행정업무 지원, 정보공개 업무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제공한다. 먼저 일반 행정업무 지원은 LG 개발 서비스를 활용해 문서 요약, 보도자료나 연설문 등 문서 초안 작성, 문서 검색 등 일반 행정업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공개 업무지원은 SKT 개발 서비스를
서해일보 기자 |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고, 15세 이상 고용률(63.5%),경제활동참가율(65.4%)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8만 명 증가했는데, 휴일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됐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 3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도매 및 소매업(-7만 3000명), 건설업(-4만 7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p 하락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
서해일보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
서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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