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서해일보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nbs
서해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고,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서해일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열한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서해일보 기자 |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국토수호 결의,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중 5100명을 초청했다. 위협 세력 격멸을 위한 공중전력 기동과 태권도시범, 집단,고공강하 등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며 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는 국군의 모습을 선보였다. 분열 순서에선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도보부대, 유,무인체계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S-100 등이 공개됐다. 공중분열 행사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포함해 40여 대의 항공기들이 대규모 편대 비행을 선보이며, 행사장 상공을 수놓았다. 오후에
서해일보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서해일보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서해일보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