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
서해일보 기자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
서해일보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
서해일보 기자 | 연간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초심 스터디카페가 매장 할인쿠폰 2000장을 잡코리아x알바몬의 'Café DREAMZ (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협찬을 완료했다. 잡코리아x알바몬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 그리고 각종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으로 기획돼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10개 대학교에서 6월 한 달간 진행됐다.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 대상은 전국 10개 대학교(가나다순)로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초심 스터디카페는 각 대학교당 4000원 할인쿠폰 200매씩 총 2000매의 쿠폰을 제공했다. 잡코리아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에서 실제로 방문한 학생들의 호응도와 초심 스터디카페 쿠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서해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
서해일보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규 1억
서해일보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112신고
서해일보 기자 |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5일 대구 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에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6,25전쟁 행사는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추진된다. 제74주년 행사는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6,25격전지가 다수 소재한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nbs
서해일보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0건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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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