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
서해일보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구장의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을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다회용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기 쉽도록 가시성이 높은 청록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은 지난해 4월 프로야구 구장의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발적협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올스타전 다회용기 사용은 프로야구 팬들의 최대 축제의 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다회용기의 원활한 반납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출입구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에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 34개를 설치하고 전담 수거 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경기 전과 중간에 야구장 내
서해일보 기자 |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
서해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이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한다.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
서해일보 기자 |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서해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1900억 원
서해일보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서해일보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주소 : 경기 시흥시 월곶고잔3길 64-5
등록번호: 경기,아53962 | 등록일 : 2024-02-07 | 대표 : 안종선 | 발행/편집인 : 전종학 | 전화번호 : 010-7378-0062
Copyright @서해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