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서해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세종대학교 팀이 제안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농촌자원의 가치발굴'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학교, 총 59개 팀이 참여하였고, 웰니스,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었다. 접수된 59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7일 서면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아디이어 제안서 8팀, 논문 1팀)하였으며, 22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
서해일보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
서해일보 기자 |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
서해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
서해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 이하 센터)는 24일,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 도내 15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130여명과 교류활동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제주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동홍청소년문화의집,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한림청소년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총 15개 시설이다. 본 교류활동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제안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참여기구를 위한 특강 ,팀별 토론 및
서해일보 기자 |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
서해일보 기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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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