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함께하는한숲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화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문화기행은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한숲은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재원을 마련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 문화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기행'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문화기행에 참여한 꿈이자라는지역아동센터의 박재민 시설장은 '1박 2일 동안 센터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함께하는한숲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기행을 통해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29일(목)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서해일보 기자 | 국내에서 열던 동행축제가 중소,소상공인의 아세안 시장개척을 위해 최초로 베트남에서 막을 올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났다. 개막식에 이어 한국 혁신 제품들을 베트남에 선보이는 수출상담회를 하고 K-뷰티 등 체험과 판매가 가능한 우수 제품 팝업스토어와 전용 판매장의 문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794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3대 무역국이자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첫 출발지로 적합하다. 특히, 뷰티, 푸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이번 특별행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9월 동행축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롯데와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상담회, 소상공인 팝업스토어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서해일보 기자 |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서해일보 기자 | 최근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럽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관문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드엑스포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유럽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CPNP 등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품 제조사들의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CPNP는 유럽 연합 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 요소로, 제품의 구성 성분, 안전성 평가 등의 정보를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직접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드엑스포코리아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2009년 설립되어 15년간의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서해일보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nbs
서해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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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