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표현된 문구를 먼저 보자. ⇨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확보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다음으로 국가의 의무중 하나를 살펴보자.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래 글로 대신한다. # 2. 주민에게 돌 던진 시흥시장 배곧 주민들은 서울대가 20년이 넘도록 가시화 되지 못하고, 전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트램 정도의 대중교통 시설은 유치되어 배곧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신도시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배곧 전력구 노선 결정 변경을 두고 배곧 주민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배곧을 관통하는 초고압 전력구 노선 변경 확정은 배곧 주민들에게는 재난사태로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당초 2020년 결정된 원안(윗 그림상 빨간색 노선도)을 취소하고 서울대 의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우회안(시흥시 발표도면/노랑색선)으로 변경, 결정, 공표하면서 사태가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목)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는 10월 16일(수),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