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배곧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강행과 관련, 배곧 주민들이 시의원 3명(이봉관,서명범,박소영)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시작했다.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설현수/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19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임병택 시흥시장의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 동마다 주민소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조건으로 인해 장현동, 거북섬동 등 타 동 들과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특고압선 지중선로 결정과정에서 배곧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진행할 것을 수없이 요청했으나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시흥시청, 서울대, 한전, 지역 시의원들은 간절한 배곧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고 주민소환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특고압선 문제에 무관심으로 해결의지가 없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하여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소환위는 배곧의 특고압선 문제를 해
논란의 발단은 6월 24일에 열린 시흥시의회 제317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박소영의원이 임병택 시흥시장을 향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실 텐데..”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는 뜻의 발언을 하자 임시장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소영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지방채 발행당시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패싱(passing/건너뜀)하고 일방적 통보, 의회 무시 또는 경시 풍조를 질타한 부분은 이례적이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다. 박소영의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분별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 자초 둘째,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시민 및 시의회 경시(사전 공청회 없음) 셋째, 시의회와 협치 실종-또다시 반복되는 빚(지방채, 사채) 끌어다 쓰기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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