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일보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
서해일보 기자 |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서해일보 기자 |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8.(수)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
서해일보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수)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서해일보 기자 |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부터 6월까지 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공공안전 무선국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공공안전 무선국(전북 무주 적상산 소재)에 대한 안점검검을 5월 8일(수) 실시하였다. 봄철 산불은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등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직원 간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교신 수단으로 무선국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로 인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적의 통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선국 허가, 검사, 운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유량 측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8.(수)부터 6.7.(금)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서해일보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7.(화)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19.(금)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해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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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