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뭔가를 쓱 내민다. A4용지 2장이다. 결혼해 줘서 고맙다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137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드러낸다. 드러낸 이유를 물어보니 3,320억 원의 돈을 또 빌리려고 하니 서명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배신감에 귀싸대기를 갈기고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 지난달 10일 대한민국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일 후인 5월 1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채 2,000억 원, 공사채(시흥도시공사) 1,320억 원 등 3,320억 원의 돈을 빌려야 한다며 시흥시의회에 시한폭탄을 투척했다. 시흥시는 2019년까지만 해도 채무 제로인 『I see 흥』이 나는 ‘경제부국’ 도시였다. 시흥시 마이너스(빚/적자) 재정은 2019년 코로나19 발생 다음해인 2020년부터 시작됐다. 배곧공영개발기금에서 500억 원을 꿔온데 이어 임병택 시장(민선7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자료는 딸랑 2면(페이지)인 것으로 알려져 부실 제출한 시흥시나 졸속 승인한 시흥시의회(자치행정위)은 ‘그 나물에 그 밥’ 이란 혹평을 듣는다. 이건섭 시의원이 지난 10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출석한 시공무원을 향해 “동문서답과 또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면서 시흥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물음표를 진짜 수십 개 찍을 정도며 과연 시흥시 집행부의 신뢰성이 과연 있을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2장으로 왔는데 발행 승인액이 2,000억 원이에요 ~”라며 시흥시의회를 게(?)무시하는 경시 풍조를 질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재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흥시장이 채무자가 되고 시흥시의회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연대보증인 이란 소리다. 디폴트가 되면 너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다. (시흥시의회 승인) *Default-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서해일보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하였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
서해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5월 14일(화),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
시흥시는 13일 2024년도 발행(승인액 944억원)에 따른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의 가결을 받아 본회의 결과를 남겨두게 됐다. 당초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웠던 시흥시는 무슨 선심이나 쓰듯이 올해 944억 원, 내년 1,056억 원을 공사나 용역분리발주 하듯 쪼개기 수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시흥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 원의 발행건 유보는 시흥시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부담으로 작용, 우선 몸통인 시흥시 지방채부터 통과시키려는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흥시장 임병택은 지난 4월 하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만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시흥시가 주최하는 정상적인 회의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사적, 의도적 설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흥시는 이달 1일 열린 ‘의원간담회’ 직전, 담당 K실장과 과장 등을 보내 국민의힘 소속 대표 L모 의원에게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요 등을 설명했다. 2,0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시흥시의원들에게 정상적 회의를 통한 자
서해일보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
서해일보 기자 | 특허청은 5. 13.(월)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
서해일보 기자 |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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