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거북섬 개발사업 전반에서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거북섬 일대 대형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교통부담금)을 수년간 부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관내 3개 대형 주택 및 건축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74억 5,523만 원 규모의 교통부담금을 최소 3년 이상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거북섬 일대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대형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 2곳에 누락된 교통부담금만 71억 1,411만 원에 달해,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및 세수 관리 마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전 협의·문서 통보·세움터 알림 다 무시…‘줄 누락’된 71억

 

이번에 적발된 거북섬 관련 대형 주택건설사업장은 ㈜웨이브파크가 공모제안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시흥시로부터 2018년 11월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2필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지역이다.

 

한 필지는 거북섬 정왕동 2715번지로 ‘시화MTV푸르지오 디오션오피스텔과 시화MTV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등 400세대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교통부담금 23억 4,905만 원을 부과해야 하는 곳이다.

 

또 다른 필지는 거북섬 정왕동 2716번지,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아파트’ 851세대로 오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이곳의 부담금은 47억 6,505만 원이다.

 

 

시흥시 주택과는 2022년 3월과 5월 해당 사업들을 승인한 직후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사실을 문자로 공식 통보했다.

 

담당 부서는 승인 전 사전 협의 단계에서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검토 의견까지 직접 회신했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결재 라인에 있던 담당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법정 기한(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사이동 과정에서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위반해가며 미부과 사실을 후임자에게 인계조차 하지 않는 등 조직적 직무태만이 이어졌다.

 

■ 감사원 감사 없었다면…1년 뒤 ‘74억 원’ 전액 공중분해 될 뻔

 

문제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시흥시가 받아내야 할 74억 5,500만 원대의 시민 혈세가 민간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갈 뻔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금전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번에 누락된 거북섬 아파트 사업장 등의 부담금은 오는 2027년 3월(23억 5,000만 원)과 2027년 5월(47억 6,000만 원)부터 차례로 시효가 소멸할 예정이었다.

 

결국 불과 7~9개월여를 앞두고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흥시는 부과 권리를 영구히 상실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특혜성 불로소득을 안겨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 거북섬 마리나·생숙 이어 ‘교통부담금’까지…행정 신뢰 바닥

 

거북섬 개발을 둘러싸고 시흥시의 난맥상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시흥시가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건설 의무(374억 원 상당)를 헐값(52.5억 원 추정)에 면제해 주며 시비 107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한 점, 분양이 금지된 3·4성급 관광호텔 대신 827억 원대 분양 수입이 발생하는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점 등을 잇달아 적발한 바 있다.

 

여기에 수십억 원대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누락까지 추가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시흥시가 거북섬 민간 개발사업자들에게 인허가 특혜부터 세금 감면 수준의 행정 편의까지 종합선물세트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