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 법인(주식회사)이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손잡고 수천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의 용도 제한을 풀어 초고층에 준하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 임시장 후원회장이 주인인 회사 땅에 아파트~아파트~
본지가 입수한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보고' 문건에 따르면,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 군자동 000번지 일대 14,888㎡(약 4,504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62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민간 제안 파트너인 ㈜훼000000의 정체성이다.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이 회사의 대표(사내이사)는 후원회장인 K모 씨로 나타났다.
K씨는 지난 2018년, 임병택도의원이 시흥시장으로 처음 출마하던 시장선거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16일, 임병택 당시 시장후보는 신천동 삼미시장 앞 삼영아트빌 5층에 선거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치른후 7일 후인 23일 K씨는 임후보 선거사무실을 주소로하는 '시흥시장 후보자 임병택 후원회/대표자 K00)' 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시흥시장 후보자 임병택 후원회' 사업유형은 비영리단체로 국세청 조회결과 아직도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살아있는 계속사업자(최초등록일 2018년 5월 23일) 로 분류되고 있다.
■장현지구 '자족용지'를 '아파트 부지'로...
사업 방식 역시 파격적이다.
장현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땅은 지구단위 계획상 공공시설(자족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아파트 건설부지)로 변경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인 (주)훼000000 가 지분 49%, 시흥도시공사가 51%의 지분을 출자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민간 업체(토지주)는 300억원 가치의 땅 값으로 수천억원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특혜 의혹은 용도 변경에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지식산업센터 ▲벤처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시흥시 조례에 따른 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10층 이하)'다.
하지만 시흥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아파트(50층 이하)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도가 변경될 경우 지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며, 일반분양 436세대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분양 수익의 상당 부분은 민간 사업자인 (주)훼000000의 몫이 될 우려가 높다.
임시장의 측근이 가진 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모양새다.
■ 시의회 "절차적 하자 투성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 비판
시흥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열린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돈의 의원; "민간 참여로 인한 과도한 이익 배분 및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도시공사 직접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
▷김진영 의원;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제외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흡이 발생했다"며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 방안을 별도 보고하라"고 요구.
▷이건섭 의원; "민간제안 사업이 지나치게 긴박하게 추진됐다"며 감사원 컨설팅 등 철저한 검토 촉구.
▷이상훈 의원; "대상지의 입지와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과 사업 타당성에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 주장.
■ '권력형 비리' 확대 우려...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오는 이달 중(4월) SPC 설립하고 6월 출자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7년 내에 용도 변경 승인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시장의 후원회장이 얽힌 인적 관계와 파격적인 용도 변경 혜택이 맞물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권력형 비리로 확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흥 지역 한 관계자는 "K씨는 임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흥도시공사가 시장 최측근 회사의 수익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 특혜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의 엄중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